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리 글입니다. 정부24에서 비대면 참여방법, 중점조사 대상 변경사항, 과태료 기준, 방문조사 일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현재는 8월31일부로 비대면은 끝났지만 아직 놓치면 불이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공식 조사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작년과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 변경
- 전체 조사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6주로 단축되어 더욱 신속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 방법 개선
정부24 앱의 사용자 경험이 대폭 개선되어 더욱 편리해졌으며,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 대상
-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 참여 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하면 세대 전체 조사 완료
중점조사 대상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중점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 불명자
3. 사망의심자
4.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방법
참여 준비사항
1. 정부24 앱 최신버전 설치 (정부24+로 개편됨)
2. GPS 위치정보 접근 권한 허용 필수
3.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50m 이내)
참여 방법
1단계: 앱 실행 및 인증
-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2단계: 정보 확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확인
- 현재 거주 상황과 일치 여부 체크
3단계: 위치 확인 및 제출
- GPS를 통한 현재 위치 확인
- 조사 내용 최종 제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표
| 구분 | 기간 | 대상 | 방식 |
| 비대면 조사 | 7.21(월) ~ 8.31(일) | 전 국민 | 정부24 앱 |
| 방문 조사 | 9.1(월) ~ 10.23(목) | 비대면 미참여자 + 중점조사대상 | 이·통장, 공무원 방문 |
| 정리 기간 | 10.24(금) ~ 11.26(수) | 미완료 세대 | 추가 조치 |
방문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진행방법
- 조사원: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 신분 확인: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 확인 필수
- 조사 시간: 야간 등 불편한 시간대는 피함
과태료 및 불이익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면제 사유
-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정당한 사유
- 고령자, 장애인 등 부득이한 사정
-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진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문항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부24 앱에서 위치 인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앱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주소지 50m 이내에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Q3.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무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시면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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