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2026 | 원금 90% 탕감까지 완벽 총정리

Q: Q1.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채무에 대해 중복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Q2.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성실상환을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Q3. 폐업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원금 최대 90% 탕감,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30~90일 연체)로 구분되며, 사회취약계층은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유형별 혜택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새출발기금 신청이란?

새출발기금 신청이란 경영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 지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부터 상환 기간 연장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법인, 휴·폐업 포함)
– 원금 감면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최대 90% 감면, 사회취약계층 우대, 거치기간 최대 3년·상환기간 최대 20년
– 금리 인하 – 부실우려차주(30~90일 연체) 적용금리 9% → 3.9~4.7%로 대폭 인하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방문 (콜센터 1660-1378)

⚠️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발급해야 하며, 신청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1년 성실상환 시 연체정보 완전 해제되고, 노란우산 도약지원금·사업장 환경개선비용 등 재기 지원 제공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금융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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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기본 신청 자격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조건입니다.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주 유형별 지원 조건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 원금의 최대 90% 감면 (저소득·취약계층)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완전 해제

2. 부실우려차주 (30~90일 연체자)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30일 이하 연체자의 적용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

3. 특별 우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나 중기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1.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2.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3. 회원가입 없이 조회 가능, 환급 신청 시에만 회원가입 필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곳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예약 필수

법인 사업자 추가 준비사항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차주 유형별 혜택 비교표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
연체기간	90일 이상	30~90일	조건별 상이
원금 감면율	최대 80%	해당 없음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1년	조정 가능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가능	최대 20년
적용금리	상황별 조정	3.9~4.7%	우대 적용